곱지 않은 시선에 입소 꺼려
국비 없고 도비 낮아 부담만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지원 또는 운영하는 미혼모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필수적 복지' 평가를 받지만,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대상자들이 시설이용을 꺼리고 있다.
국가 등의 예산지원도 극히 낮아 해당 지자체들이 지속적인 운영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을 비롯해 화성, 동두천, 여주 등 9개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설들은 미혼모자,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는 사람 등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를 지원한다.
하지만 정작 시설에 대한 이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시설 이용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이 주원인이다. 원룸임대사업 등 다른 지원도 있어 굳이 이 시설을 찾지 않는 것으로 지자체들은 보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시설에 거주지의 구분 없이 입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정원이 다 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정원의 절반도 차지 않는 게 다반사다”라고 했다.
실제 여주시 모자 기본생활지원 시설인 '세림주택'의 경우 25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나, 평소 16여 가구만 이용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시설이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운영되니 시설이 애매한 처지에 놓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설은 이용률이 저조한 데다 도비 지원은 낮고, 국비 지원은 일절 없기에 지자체는 성과 없이 부담만 느끼고 있다.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은 도비 10%, 시비 90%로 운영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시는 지난 9일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인 '천사의 집'에 대한 보조금 상향 조정을 도에 건의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서 미혼모자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동두천시가 유일하다”면서 “하지만 주로 시의 재정으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나 별도의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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