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론화위원회, 대공론장 개최해
6개월간 숙의 절차 마무리·결과 취합

여론조사 시설현대화·이전 등 놓고
지역 간 이견 커 사회적 갈등 불가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1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1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첫 번째 의제인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가 시민 대공론장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라는 민선7기 역점 과제의 성패를 좌우할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을 놓고 지역별 인식의 차이도 나타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화는 시작”이라며 “시민 보고와 공청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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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문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장은 12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추진했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주 안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 권고안을 작성해 이달 중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추진위는 11일 시청에서 열린 시민 대공론장을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법률·조사·숙의·소통 분야에서 총 9명이 참여한 공론화추진위는 지난 1월6일 구성됐다. 지난 4월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인식조사, 이달 4~5일 4개 권역별 공론장에 이어 30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공론장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는 현재 취합 단계”라고 말했다.

이날 세부 내용이 공개된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군·구별 인식에 격차가 나타났다. 자체 매립지 조성에는 75.2%가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계획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서구만 57.0%로 절반이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소각시설 현대화 추진 방식에 대해선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72.2%)라는 응답이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20.7%)'의 3배가 넘었다. 10개 군·구 가운데 청라자원환경센터가 위치한 서구(61.5%)만 60%대를 기록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의 선결 과제인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시설 현대화는 올 하반기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공론화 일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기피시설을 둘러싼 지역별 인식 격차는 사회적 갈등도 예고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정책 권고안을 진행 중인 용역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매달 시민 보고와 공청 과정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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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론화위 시민인식조사 세부 결과] 폐기물 정책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공공정책으로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첫 번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선정한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을 2025년 닫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협의는 지지부진했고, 기피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한다는 구상은 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었다. 청라국제도시에선 소각장 폐쇄 여론도 떠올랐다.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했던 공론화가 최종 정책 권고안 도출을 앞두고 있지만 가시밭길은 여전하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