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재난지원금 필요성 역설

경기도가 이끌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

실제 지난달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효과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BC카드 매출이 15주차(4월6~12일) 118.2%로 출발해 17주차(4월20~26일) 140%, 20주차(5월11~17일) 149%, 22주차(5월25~31일) 159% 등 8주 동안 평균 44.5% 증가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 비가맹점은 15주차 85%를 시작으로 20주차 87%, 22주차 97%로 평균 9.1% 감소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매출 차이는 20주차 51.2%p에서 22주차 53.6%p로 더 벌어지기도 했다.

도 전체 BC카드 매출액 역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 97%를 시작으로 17주차 108%, 20주차 106%를 기록했던 BC카드 매출액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1주와 22주차에 120%를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21~22주차와 지급 이전인 16~19주차를 비교할 경우 도내 BC카드 매출액은 평균 11.8%p, 지역화폐 가맹점 BC카드 매출액은 16.25%p 증가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어느새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국민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실제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은 매출 신장 견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