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가좌동 아파트 8250만원,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7억7500만원. 약 10배쯤 집값이 차이 나는 이들 아파트의 공통점은 서구에 있다는 점과 정부의 6_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인천 옹진군과 강화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연수구와 서구, 남동구는 한 단계 높은 규제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값 상승 사례를 들어 같은 구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구에서 1억도 안 되는 재산을 가진 시민과 8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진 시민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책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부채질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심재생 사업을 벌이려던 인천시의 계획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고, 원도심 내 원도심, 신도시 내 원도심의 쇠퇴는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천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 낮은 중앙정부의 결정”이라며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동구와 미추홀구를 제외하도록 건의하는 등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형적인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이 낳은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낮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_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으며, 14.1%는 잘 모른다고 했다.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 중 인천_경기는 47.8%로 절반에 가까운 시민_도민이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탁상행정이 낳은 서민들의 설움은 내리꽂기 식의 중앙정부 정책뿐 아니라, 평소 지역 문제에 눈감고 목소리 큰 자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의 안일한 행정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주거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사회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시민 편에 서서 더 똑똑한 행정과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곽안나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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