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하며 관련 기업 부담이 줄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관련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58.3%는 정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72.5% 기업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에 수출 제재를 시행하자 정부는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간소화, 신규화학물질 한시적 시험자료 제출 생략 등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단행한 바 있다.

정부 규제 완화가 기업들 어려움을 경감시켰지만 규제 개선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41.7%에 달했다.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부족(33.7%)했고 다른 규제가 늘거나 강도가 강화돼 경영상 효과가 미미(23.6%)했다는 주장이다.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응답 기업 72.5%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개선 방향으로는 규제 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 제시됐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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