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가속장치)'와 '브레이크(Brake·감속장치)'를 동시에 밟는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볼 것입니다.”

이상민(사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지자체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마다 재정적 수요와 수입 등이 크게 변한 상황에서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를 감액한다면 행정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교부세를 증대한 바 있다. 그러나 돌연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정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행정은 무엇보다 '예측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추경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까지 한 상태인데 갑자기 교부세를 삭감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산 집행 중에 바꾸는 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방교부세 삭감을 꼭 올해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는 그는 내년 또는 내후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이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게 이 수석연구위원 생각이다.

실제 2013년과 2015년에도 세입감액이 진행됐지만, 해당연도에 교부세 삭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추경 세입경정도 2년 뒤까지 늦출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교부세를 삭감한다면 자칫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고했다. 지자체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빼고 남은 돈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에 따라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는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잉여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어 분명 잘못된 사례로 남을 확률이 높다. 재정관리를 잘한 애꿎은 지자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은 '쌓아놔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의 교부세 감액은 문제가 많다. 지자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