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이 국비지출 논란
장기적 제도안착 방안 마련을
인천시는 지난달 말 인천(e)음 캐시백 10% 적용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34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의 캐시백 예산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로 성장한 인천이음의 원동력은 캐시백이었다.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월 1억3600만원에 그쳤던 인천이음은 발행액(충전액)은 캐시백 6% 지급에 일부 자치구 추가 혜택이 더해지며 그해 7월 2788억9700만원까지 치솟았다. 캐시백 혜택이 지난해 말 '월 30만원 이하 3%'로 줄자 12월 발행액은 1344억7800만원으로 급감했다.
캐시백 혜택을 확대하기까진 국비 확보가 결정적이었다. 올해 시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캐시백 예산을 197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는데, 37.4%인 740억원이 국비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인천이음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국비를 지원했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은 자치사무”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2일 “자치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018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884억원, 올해 1차 추경을 포함해 3111억원까지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다. 당초 국비 지원은 고용위기지역, 재해 피해지역 등에 국한됐다. 정부 본예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비용이 반영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국비 지원은 그동안 예비비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행안부 설명대로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자치사무인 까닭이다.
국비 지원 근거도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예산을 지출한 뒤에야 법이 시행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이전에 국비를 집행한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예산이 법에 근거하진 않는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가 지자체 조례로 하는 사업이었고, 국비 지원 이후 과태료 등 관련 규정 필요성이 생겨서 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백 의존 구조 '비정상적'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혼란도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에 기대 인천이음 사업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커지자 캐시백 예산도 본예산 838억원에서 1976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렸다. 시는 2022년까지 인천이음 누적 발행액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인천이음에 집중하고 있다.
캐시백에 의존하는 인천이음 발행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화폐 전문가인 남승균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캐시백 10%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발행 초창기에는 캐시백 적용이 이용자를 유입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제도 안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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