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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 광주시 체납기동팀 추심원] 상습 고의 체납자,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조재웅 광주시 체납기동팀 추심원] 상습 고의 체납자,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 김창우
  • 승인 2020.06.29 18:34
  • 수정 2020.06.29 18:34
  • 2020.06.30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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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0억원 징수 혁혁한 성과
완벽추적 위해 잠복근무도 불사
“공평한 납세 도울 수 있어 보람”

 

“세금 체납은 반드시 징수됩니다. 저희는 숨어있는 상습 고의 체납자를 찾아 꼭 징수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29일 일선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밝혀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광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 전문추심원인 조재웅(47·사진)씨. 조씨가 근무하는 체납기동팀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을 징수해 왔으나,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지능 체납자들이 늘어나자, 시가 5~6년 전 외부 추심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 부서다. 특히 이 부서는 세금 체납 중에 악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만 징수 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성이 필요하다.

최초로 외부 추심전문가로 2015년 공직에 발을 디딘 조씨는 지난해까지 5년간 무려 80여억 원에 이르는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탁월한 실적을 보인 것은 물론 이 팀원 4명이 발로 뛰어 징수한 금액은 무려 18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 업체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할 때는 남의 재산을 추심하는 것이라서 인간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자들에 대해 추심하면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시 재산과 일반 시민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2003년부터 일반 은행 등에서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원으로 10여년간 경력을 쌓은 조씨는 시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익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추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한다. 특히 조씨는 2018년 고의로 세금을 면탈키 위해 10여년간 교묘히 기획한 기획부동산에 대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을 징수하게 돼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이 기획부동산 업자는 2006년 원지인만 구매할 수 있는 토지, 건물을 원지인 명의를 차용해 구매한 뒤 소유권 이전 가처분을 설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뒤 뒷순위로 설정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교묘히 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했다.

조씨는 2015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행위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임을 파악하고 압류말소 등기 회복 소송을 제기해 6000여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쾌거를 올렸다.

“전문추심원들이 지능적으로 체납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체납자들은 발을 못 붙일 것입니다.”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잠복근무도 마다치 않는 조씨는 지능형 체납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오늘도 매의 눈으로 늘어나는 체납자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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