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시의회 정례회서
인천시 TF팀 구성 보다
인구정책기획관 별도 운영 강조

시 “기존 조직·전문가와 함께
정책범위 넓혀 대응하겠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출처=인천광역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출처=인천광역시

인천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란 기존 전망과 달리 올해부터 '인천 탈출 릴레이'가 시작된 만큼 다각도로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인구 감소가 당황스럽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민호(민·계양구1) 의원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우려면 정책기획관실 태스크포스(TF)팀이 아니라 인구정책기획관을 별도로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도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예로 시 주택녹지국도 인구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시에 별도의 인구 관련 정책관을 두는 구조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6월23일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민호(민·계양구1)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광역시의회
▲6월23일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민호(민·계양구1)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인천광역시의회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 들어 줄어든 인구수만 6056명이다. 지난달 인천 인구수가 295만63명까지 떨어지면서 2018년부터 2년 넘게 유지해온 '295만명'의 벽도 깨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통계청이 '장래인구 특별 추계 시·도편(2017~2047년)'을 통해 “인천 인구가 2035년까지 305만명까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감소세는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인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세우겠다는 목표와 함께 인구 감소 관련 TF팀과 인구정책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정창규 예결특위위원장도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인구 감소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인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출산율 감소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함께 인천만의 사회적 변동도 함께 접목시켜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인구 감소와 관련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존 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조직과 함께 '인구 정책'까지 범위를 넓혀 대응하겠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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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이전까지 인천 인구가 300만명까지 증가한 다음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나 올 들어 몇 달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측보다 인구 감소가 빨리 오는 것 아닌가 우려가 크다. 여기에 지난해 0.94명으로 떨어진 인천 출산율도 지키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 문제를 환경, 균형발전, 미래먹거리 등 시 주요 과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TF팀을 통해 전문가들과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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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곧 인구 정책 인천시민들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건이 갖춰지려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천시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이어졌다.23일 인천시의 '인구정책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시민 1071명 가운데 40.2%는 시 인구 정책과 관련해 '인구변화에 따른 일자리'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시민들이 우선시한 인구 정책은 일자리에 이어 저출산 대책(21%), 고령화 대책(18.6%), 원도심·신도심의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