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산재 여론조사 결과 발표
책임, 사업주·정부·지자체 순
예방 조치·외주·하청 개선 요구
경기도가 도내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건설·제조 현장을 상시 단속하고자 도입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 도민 75%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재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도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 도민 1500명(75%)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 보건기준 위반과 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역할을 하는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민 1520명(76%)은 본인 또는 가족에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해 상당수가 산재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들은 산업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49%)'고 여겼고, 뒤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27%)', '노동자(17%)' 순으로 답했다.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위험 업무 외주 및 하청 등의 구조적 요인(31%)'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과 관리 감독 미흡 등 제도적 요인(22%)', '안전교육 부족과 안전관리 불량 등 관리적 요인(18%)' 등 순이다.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 내 산업 현장 노동 경험자는 34%를 차지했고, 이들의 과반은 현장에서 산재 예방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예방 조치 별 응답률은 각각 '정부와 지자체의 현장점검(63%)', '노동자 산재 예방 교육 및 훈련(6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57%)', '사업주 인식 개선 및 산업 현장 안전 문화 정착 노력(57%)' 등이었다.

이 밖에 산업 현장 노동 미경험자들은 산재예방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률은 각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75%)', '사업주 인식 개선 및 산업 현장 안전 문화 정착 노력 강화(82%)', '노동자 산재예방 교육 및 훈련 강화(80%)'였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 현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설문조사 결과 실제 현장에서 산재예방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며 “오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노동안전지킴이를 대폭 증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2%p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