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및 실업률 동향을 파악하고, 청년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연령대별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통계청과 경인지방통계청 및 인천시청을 검색했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경인, 충청, 호남, 동북, 동남 등 5개 지방통계청을 두고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구_군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수원사무소, 성남사무소, 의정부사무소, 고양사무소, 구리사무소 등 7개 사무소를 두고 통계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 2020년 6월10일에 발표한 2020년 5월 인천시 고용동향을 살펴보니, 1)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2) 취업자동향 3) 실업자동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취업자의 연령대별(5세 단위) 통계, 실업자의 연령대별(5세 단위) 통계 및 인천시 10개 구_군별 통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청 인천일자리포털의 고용동향에서 2020년 6월16일에 발표한 2020년 5월 인천시 고용동향을 살펴보니, 2020년 6월10일에 통계청에서 공표한 자료에 의존해 작성된 통계이므로 내용이 동일했다. 단지 연령대별 취업자로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을 구분했다.

우리나라 226개 시_구_군 단위로 매월 고용률과 실업률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IMF를 겪으면서 김대중정부에서 요구되었고, 노무현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이러한 수요를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며, 중요한 정부혁신과제였다. 그리고 인구 6600여만명의 영국이 400여개 단위로 고용률 및 실업률 통계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밀하고도 시의적절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벤치마킹 사례가 소개되었다.

'통계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도국가가 되려면, 매월 고용률 및 실업률 통계를 226개 시_구_군 단위로 조사해야 하며, 연령대별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표본추출을 높여야 한다.

경인지방통계청 및 인천시 고용률 및 실업률 통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인천시 고용률은 2017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 153만9000명으로 고용률 61.7%, 남성 취업자 88만6000명으로 고용률 71.9%, 여성 취업자 65만3000명으로 고용률 51.7%였는데, 2019년 12월 현재 전체 취업자 159만3000명으로 고용률 62.4%, 남성 취업자 90만4000명으로 고용률 72.0%, 여성 취업자 69만명으로 고용률 53.1%이며, 여성 취업자가 3만7000명 증가하고 여성고용률이 1.4%포인트가 증가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상황에서 2020년 5월 현재 전체 취업자 157만1000명으로 고용률 61.8%, 남성 취업자 90만2000명으로 고용률 71.8%, 여성 취업자 66만8000명으로 고용률 52.0%으로 2019년 12월 대비 전체 취업자가 2만2000명 감소하고, 전체 취업률이 0.6%포인트 감소했다.”

“인천시 실업률은 2017년 12월 현재 전체 실업자 6만5000명으로 실업률 4.1%, 남성 실업자 4만4000명으로 실업률 4.7%, 여성 취업자 2만1000명으로 실업률 3.1%였는데, 2019년 12월 현재 전체 실업자 6만3000명으로 실업률 3.8%, 남성 실업자 3만5000명으로 실업률 3.7%, 여성 실업자 2만8000명으로 실업률 3.9%이며, 전체 실업자가 2000명 감소하고 전체 실업률이 0.3%포인트가 감소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상황에서 2020년 5월 현재 전체 실업자 7만8000명으로 실업률 4.7%, 남성 실업자 3만8000명으로 실업률 4.1%, 여성 실업자 4만명으로 실업률 5.6%로 2019년 12월 대비 전체 실업자가 1만5000명 증가하고, 전체 실업률이 0.9%포인트 증가했다.” 참으로 무미건조한 분석밖에 할 수 없다. 현재의 한정된 고용률 및 실업률 통계로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정책대상을 명확히 한 시의적절한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청과 226개 시_구_군청, 인천광역시청과 10개 구_군청이 5세 단위의 연령대별로 구분된 고용률 및 실업률 통계정보를 지원받아야 정확하고도 시의적절한 청년고용정책, 중년고용정책, 노년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최정철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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