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민관 협력법인 기관 설립 구상
플랫폼 공동 특허권 관계 설정은 과제로
인천시가 민간 대행사에 맡겨진 지역화폐 '인천이(e)음'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시민 충전금과 캐시백 예산 계좌를 관리하는 대행사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 정지되고, 안전 장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민간 운영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고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다만 공동 특허권자인 대행사와의 관계 설정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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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이음 전자상품권 법인 전환 연구용역' 비용 1억원을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용역 예산이 담긴 일자리경제본부 추경안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며 “인천이음 플랫폼의 운영 주체 변경을 통해 민간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성 확보'와 '전문 운영인력 참여' 등의 전환 방향도 제시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올 연말 운영 주체 변경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인천이음은 지난 2018년 4월 시행협약 체결 이후 민간 업체인 코나아이㈜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선불카드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연동된 인천이음 플랫폼을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구조다.
인천이음 결제액이 2조원을 돌파하는 동안 시민 충전금도 대행사 계좌로 향했고, 이번 2회 추경안에서 1976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캐시백 예산 역시 코나아이 계좌에 선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코나아이가 회계 문제로 코스닥 주식 시장에서 '거래 정지'되자 민간 운영사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일보 3월24일자 1면>
인천이음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운영 대행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도 관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인천이음 플랫폼 특허권은 인천시와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플랫폼 자체를 쓸 수가 없는 셈이다.
시는 올해 '인천이음 플랫폼 사업계획'에 민관 협력법인 형태의 운영기관 설립 구상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공익성 확보'를 목표로 내건 법인 전환 연구용역이 현 대행사와의 '동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안광호 시 인천이음운영팀장은 “민관 협력법인은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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