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부터 해사법원 설치 등 다양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5·3항쟁 명시
고등법원 설치엔 한목소리 내기도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인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그친 인천 항공정비산업(MRO)부터 인천 해사법원 설치와 인천고등법원 신설, 인천 5·3 민주항쟁 정신 계승,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인천경제자유구역 교육환경 개선 등의 법안이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을 맡으며 지역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13명의 지역 국회의원에 따르면 인천 현안 관련 주요 제·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남동구을) 국회의원은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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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에서 나아가 인천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는 인천 5·3 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제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내놨다. 민주화 운동 정의규정에서 빠져 있는 인천 5·3 항쟁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부산과의 일전에 무소속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기치를 세웠다.
윤 의원은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원 조직에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을 신규 설치하도록 했고 법원 소재지를 인천에 두는 별표 조항을 명시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와 같이 부산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된 상태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성사시킨 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이 개정안에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 의원 11명 모두가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된 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은 지난 1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문제를 언급하며 경인고속도로의 여러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일영(연수구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밖에 지역 국회의원 중 민주당 송영길(계양구을)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고, 미래통합당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당 대변인의 요직에 오르며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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