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정운영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시행과 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수행을 맡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의 강위원(사진) 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사회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실험은 기존 정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게 강 원장의 생각이다.

강 원장은 “사회실험은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성을 입증하면서도 정책 실패에 따른 위험과 예산 부담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며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정책 도입에 반대하는 진영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생각한 곳은 바로 농촌 지역이다. 농촌 지역은 가장 취약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인구 감소로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회실험을 통해 도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재생, 저밀도 경제 육성, 도시 과밀화·중앙집중화 해소를 위한 도·농 균형발전 측면도 있다.

특히 지역간·산업간·계층간 격차와 모순을 넘어 공정한 세상으로 전환이라는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다.

강 원장은 “경기도 농촌환경을 보면 연천, 가평, 양평 등은 소멸 위험에 진입했고, 양주, 동두천, 포천, 여주, 과천, 안성 등은 소멸 주의 단계”라면서 “농촌은 사회적 유산으로서 국토유지와 전통문화, 환경생태, 농업경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공익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소멸상황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기본소득이 역할을 할지 명징한 지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용역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 선정부터 사업 규모, 지표 생성 유형 등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도 필요하다. 수혜지역에 대한 지역간 갈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강 원장은 “사업 추진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사회실험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에게 순례지로 통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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