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판문점 선언, 김포지역에서 먼저 약속 깨버리는 일 없어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했다.

김계순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을 통해 이들은 “접경지역인 김포는 각종 규제로 경제, 문화적 불이익을 받아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일부 탈북자 단체 활동으로 주민들이 생명·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불안과 공포 속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18년 4월27일 남과 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이루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라며 “김포에서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 대안을 마련해 47만 김포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한 이후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자 월곶면 등 김포 5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앞다퉈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 중지와 살포에 대비한 법적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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