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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회의원들 1호 법안,코로나 극복·경제활성화 초점
경기 국회의원들 1호 법안,코로나 극복·경제활성화 초점
  • 오석균
  • 승인 2020.06.01 20:48
  • 2020.06.02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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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민생안정 등 담아
21대 국회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경기도내 의원들은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개혁법안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준비하는 '1호 법안'은 의원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담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박정 의원(민주당, 파주을)은 1호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 건의 개정안(부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것이 골자다.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백혜련 의원(민주당, 수원을)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도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민주당, 화성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민주당, 수원정)은 '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20대 국회에서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하여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시갑)은 폐기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중금속 등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신체 안전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의 환경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에 관한 법률도 눈에 띈다. 송석준 의원(통합당, 이천)은 코로나19위기 탈출 민생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5월30일 문을 연 21대 국회 첫 제출 법안은 박광온 의원이 기록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들은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돌아가며 4박 5일 밤샘대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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