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확대', '공공성 강화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민선 7기 용인시 복지정책의 비전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등 차별화된 복지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 복지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분야별로 조명해 본다.◇관심과 배려의 노인복지 정책 추진

용인시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 또한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우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을 2018년 2863명에서 2020년 3730명으로 867명 확대했다. 또 2019년에는 월 60시간 근로를 통해 월 59만4000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 196명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390명으로 늘려 추진 중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독거노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인맞춤 돌봄 및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대상 및 제공인력을 확대했다. 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을 법정 저소득층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자격을 완화해 2019년 2629명 대비 올해 5월 현재 3647명으로 1000명 이상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고품격 사회복지서비스 시행

용인시는 인간다운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3개소를 29일까지 추가 지정 공모했으며, 6월 초 선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파견돼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이다. 현재 각 구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현재 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장애인)만 신청 가능했으나,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대상자가 확대, 사업이 시행된 2013년에 비해 2배가 넘는 154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 중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20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되기도 했다. 총예산 3억원으로 수행기관인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1일 7명, 월 168명에게 개인별 맞춤형 로봇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도시

용인시는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이래 '여성안심도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여성친화도시로서 제2단계 사업에 들어간 용인시는 민관 거버넌스 강화, 돌봄 공동체 모델 구축, 젠더 폭력 예방 사업 추진 및 여성일자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성평등 정책 기반을 정비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의 복지·권익증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건강가정 육성 등을 위해 매년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유아동 양성평등교육' 사업은 성평등한 지역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19년 경기도 성평등 대상과 제도적인 성차별을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평등 도시 용인'을 목표로 여성·성평등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셋째 자녀 이상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출산지원금은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배움·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

용인시 아동 인구는 20만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 상대적으로 부모들의 아동과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전체에 공기청정기 보급,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증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안전교육 시스템 개선 등 아동 관련 공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아동친화도시 요건에 부합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을 함축해 만든 용인시 5대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에 따른 23개 전략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또다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게 됐다.

특히 시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어린이 상상의 숲, 유아 숲 건립과 어린이날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양질의 보육 환경 제공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용인시에는 전체 47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며 내년에는 6개소가 추가 개원 예정으로 총 5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2019 드림스타트 전국 시·군·구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 행정 공모사업에서도 '아름다운 도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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