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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조합원' 인천경제청 검증시스템 문제없이 통과
'부적격 조합원' 인천경제청 검증시스템 문제없이 통과
  • 이창욱
  • 승인 2020.05.28 19:18
  • 수정 2020.05.28 19:56
  • 2020.05.29 경기판 18면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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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원들 문제 해결 촉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알려진 인천 송도더샵마리나베이 입주를 두 달여 앞두고 조합원 250세대가 부적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의 조합원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 사례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인천일보 5월25·28일자 19면>

4년간 분담금을 치르며 품어온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조합원들은 지난주부터 인천경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천시와 정치권에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자격이 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인천경제청의 조합원 자격 검증 시스템을 문제없이 통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A씨는 1차 자격 검증이 이뤄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년 7월13일)' 당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라 자격을 갖췄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유지 등이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2016년 8월11일)' 이후인 2016년 9월20일 A씨는 경기도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청약 당첨은 1주택 소유로 간주돼서다. 그럼에도 A씨는 '사업계획승인(2017년 4월12일)' 과정에서 이뤄진 인천경제청의 2차 자격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조합원 중 나와 비슷한 사례가 최소 30~4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에 가입해 2016년 9월 같은 아파트 동·호수 추첨 후 확인서까지 작성한 조합원 B씨 역시 무자격자였다.

B씨 등기를 보면 2016년 6월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인천 한 아파트가 전용면적 85㎡를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 역시 이듬해 4월12일 이뤄진 2차 자격 검증에서 '적격자'로 통과됐다.

인천경제청은 주택법에 따라 3차례 조합원 자격 심사를 했는데 심사 결과는 ▲1차 부적격 230명 ▲2차 부적격 0명 ▲3차(입주 전) 부적격 250명으로 나왔다.

조합원 자격 심사는 인천경제청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거래원에 조합원들 주택 소유 여부와 청약 당첨 사실 조회를 의뢰한 뒤 자료를 받아 조합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천경체정 관계자는 “(국토부·금융결제원 조회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전에 없던 내용이 다음 조회에 뜰 때도 있다”며 “자료 조회 기간 설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조합 아파트 문제가 조합 내부 문제를 넘어 부실 행정 논란으로 확대되자 조합원들은 정치권과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사실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일영(민·연수을) 국회의원 당선인 측은 “분명 개인 귀책사유도 있고 조합에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자격 검증을 꼼꼼하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가장 크다”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인천시 감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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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예비 2020-05-31 23:05:08
무주택자를 위한 법에
무주택자가 걸려 넘어진 형국!
그러면 걸려넘어진 무주택자를
불쌍히 여겨 구제해줘야지

무주택서민 살리려는 법을 악용하여
법못지킨 무주택서민 죽이다니..
법 못 지킨 무주택자가 잘못이냐
그 법 이용하여 집 뺏는 자가 잘못이냐
인천일보가
인천에서 일어난 이 일을
사명감 가지고 취재하여
무주택자들을 울게하는
나쁜 사람이 득의만만
웃는 일이 없도록 잘 취재하길..
그래서
무주택서민 목매달게 하려고
나쁜 사람이 준비한 장대에
나쁜 사람이 대신 달리기를..
이런
불쌍한 서민 피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상보고 2020-05-30 22:45:53
이참에 깨끗히 밝혀내라 부조리 비리 사기
누구의 잘못인가

죽어라 2020-05-30 22:44:36
서민들 피빨아먹는 것들은 다죽어야해

이윤하 2020-05-29 09:12:50
조합은 진정 부적격자를 몰랐을까요..?? 심히 의심가는 부분입니다.
경자청은 진정 부적격자가 0명 이라고 알고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데 0이라는 숫자를 믿을까요!!!
조합과 경자청의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부적격자들은 완전 타짜한테 당한겁니다!!!

해결사 2020-05-29 08:14:48
2차에서 왜 부적격이 0 일까 ?..
잘못검증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숨긴듯..
왜냐면, 돈받아서 공사는 계속해야하니까.. 이제 집다짓고 부적격 통보하여 집을뺏어서 팔아 부족자금 충당 하려는듯..
불쌍한건 당한 사람들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