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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인천]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그린 뉴딜
[지속가능 인천] 기후위기 비상선언과 그린 뉴딜
  • 인천일보
  • 승인 2020.05.28 19:00
  • 수정 2020.05.28 19:38
  • 2020.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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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기 공급처이자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 등 대규모 소비처이기도 한 인천, 그래서 달라붙는 오염 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비상이라는 인식을 빨리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실천해야만 한다.

최근 인천에서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전국 최초로 인천 시정을 이끄는 3주체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대표가 모여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고 그 선언서를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에게 건네주는 행사가 있었다. 이날 선언은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후 이변 현상이 기후위기를 드러내는 증거이며, 기후위기비상상황을 유발한 인간의 생활양식인 화석연료 기반의 패러다임을 유지해서는 더 이상 지구와 지구에 얹혀사는 인간의 생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앎'이라고 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이 군자'라고 말했다. 이는 왕양명에 의해 실천이 바로 앎이라는 지행합일로 나아간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앎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번 선언에서도 이러한 인식하에 세 주체는 각자의 위치에서 할 행동을 규정했다. 시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을, 시 의회는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을, 시 교육청은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대표 실천으로 약속했다. 각각의 부문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약속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뉴딜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친 장기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영국의 재무상인 케인즈가 국가에 의한 경제정책 개입을 주장하고 이를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인 루스벨트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실행되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자본주의 1.0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끝나고 자본주의 2.0으로 불릴 수 있는 국가개입주의 시대가 열렸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뉴딜정책은 단순한 경제부흥정책이 아니라 인간만이 영위하는 사회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이에 따라 사회는 뉴딜 정책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인천대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는 “뉴딜이란, 그간 경제적으로 배제됐던 주체들과 '새롭게 딜을 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지위를 확 끌어올려 경제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그간의 경제정책 기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해 경제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한국형 뉴딜 정책은 대자본과 대기업을 육성해서 얻을 것으로 보이는 '낙수효과를 통한 소득분배'라는 신자유주의의 실패한 경제정책의 재판일 뿐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재생에너지 사용의 경제로 전환과,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정책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지라도 그나마 다행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지금까지의 경제가 화석연료인 석유로 유지되는 경제였다면 리프킨은 슈밥이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기반인 에너지 문제를 다루지 않는 점에서 잘못이며, 1차 산업혁명은 석탄, 2차 산업혁명은 석유 등, 3차 산업혁명은 태양력에 의해 파생되는 영구적인 재생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체제라고 정의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이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그린 뉴딜의 정책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수도권 전기 공급처이자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대규모 소비처이기도 한 인천, 그래서 달라붙는 오염 도시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비상이라는 인식을 빨리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실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인천이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을 조기에 달성한다면, 미래를 선도하는 친환경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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