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그해 5월24일, 고강도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민간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단행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 경협에 참가했던 1천여 개의 기업은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파산 위기에 시달렸다. 개성공단은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전면 폐쇄 조치에 따라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인천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오전,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정문 앞에서 '5·24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10년 전 천안함 침몰을 빌미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자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북은 지난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조치는 여전히 남북 교류와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5·24 조치를 즉각적이고 공식적으로 해체 선언하는 것이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엔 제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개별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한다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넘어 세계 방역의 전초기지인 'K-방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22일에는 249개 단체가 모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23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등 45개 단체가 서울에서 '5·24 조치 해제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남측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외 인정이 늘어나, '상당부분 효력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우리의 승인 없이는 못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에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밝히자,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남북협력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5·24 조치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즉각 이행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찬흥 논설위원·인천일보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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