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과제


최근 통합당 두 지도자의 성찰은
새로운 미래 정치의 설계 가능성
여당은 180석 잊고 야당과 협치로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재편하고
경제회복·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며칠 전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유명한 유튜버들 전부 썩은 ×들이야….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앞으로 내 보수 유튜버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나쁜 ×들이야. 이 ×들 전부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들이야”라고 막힘없이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투표해보니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다. 극우 유튜버들이 기고만장해서 우파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서 다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일이 있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과거 당 안에서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을 사죄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인의 일탈이 마치 당 전체의 생각인 양 확대재생산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이 정치 쟁점화되거나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5월 18일 40주년 행사장에서 오른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필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미래통합당이 과거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시점이다. 두 지도자의 말이 다시 말로 그친다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가 바뀌어 나가는데 미래통합당은 제자리에 머물고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는 퇴보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4년과 같이 '영남당'이고 '태극기당'으로 머무른다면 미래도 없고 통합도 멀어진다. 미래통합당이 자유를 언급할 때 개인의 인권이나 기본권 대신 시장경제의 메커니즘과 대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면 균형을 잃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강남의 보수'만 대변하고 '종북좌파' 팔이를 계속한다면 30~40대는 물론 50~60대도 더 외면하고 말 것이다. 지금의 50~60대는 과거 미래통합당이 한창이던 2007년과 2012년 대선 때의 50~60대와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 21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한 차원 더 높은 품격의 정치를 보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180석이라는 숫자를 과감하게 잊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04년 152석을 확보했다가 금세 몰락의 길을 걸었던 열린우리당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살아날 수 있다.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끈기있게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숫자가 많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순간 국민적 여론은 바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08년에 153석, 2012년에 152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에게 했던 접근법을 반면교사로 삼아 소수야당을 인정해주고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 21대 국회는 제 20대 국회보다 더 아무 것도 못하는 최악이 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는 인류를 은밀하게 습격했고 대한민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초일류로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2018년 26위였는데 2019년 9위까지 올랐다면 올해에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제 21대 국회와 정당이 서로 싸우지 않고 막말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다. 국회는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의 산업구조를 창출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미국이 중국에서 기업을 빼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대신할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회를 살리기 위하여 정당들은 서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인천에는 간판급 국회의원이 많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훌륭하게 이끌어서 인천의 자부심도 한껏 키워줘야 한다. 또 이번에는 시장도, 인천 의석의 절대다수도 민주당이다.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9석, 한나라당이 3석이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1석, 미래통합당이 1석, 무소속이 1석이다. 인천시민들이 과거보다 예산을 많이 챙겨오고 국책사업도 많이 유치하기를 기대하는 시점이다.

◼ 이준한 교수 약력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현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장

-주요 저서 : 인천 인구사 2(인천학연구원, 2011년)

-개헌과 민주주의(한울아카데미, 2007년)

-제 4회 지방선거 현장리포트(푸른길,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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