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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교육환경 개선 위한 마을 거버넌스 구축
[의정칼럼] 교육환경 개선 위한 마을 거버넌스 구축
  • 인천일보
  • 승인 2020.05.25 18:14
  • 수정 2020.05.25 18:13
  • 2020.05.26 경기판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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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동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 주거, 교육, 문화 모든 측면의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명문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이로 인해 신도시를 발전시키는 희생양이 된 동구는 학교 이전으로 인해 인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동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마저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신도시와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의 심화는 도시 자생력 확보와 지속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구는 2012년 박문여중고 송도 이전, 2015년부터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단 등 원도심 지역인 동구의 교육 문제는 학교의 문제에서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됐다.

지역 학부모회,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들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았으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협력과 연대가 있었을 뿐 지역의 교육 의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구만의 특성을 살린 교육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마을 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해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공동체이다. 그동안 교육 의제 선정과 교육 변화를 정치권과 일부 관료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마을 교육공동체에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해 마을의 다양한 교육 의제를 만들고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교육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인 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연계되어 협력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동구의 교육 인프라 실상이다.

협력적 마을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동구는 현재 교육환경개선기금 100억을 확보하고 있으나 집행을 못하고 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집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소통의 장인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학교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의제를 발굴해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집행해야 한다.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해 건강한 교육 인프라를 정립하고 더 나아가 교육적인 의미를 넘어 서로 돕는 공유사회를 조성하고 마을 구성원 모두가 소외됨 없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마을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장수진 인천시 동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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