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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 조치' 입장 변화…인천시 남북교류사업 개발 탄력
정부 '5·24 조치' 입장 변화…인천시 남북교류사업 개발 탄력
  • 이주영
  • 승인 2020.05.24 19:29
  • 수정 2020.05.24 19:30
  • 2020.05.25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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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실효성 상당부분 상실” 천명
시,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연구용역
“인천 고유의 협력사업 필요” 목소리

대북제재인 5·24 조치 시행 10년을 맞아 지속적인 인천발 대북사업 추진 동력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구체적 대북사업은 멈췄지만 정부 입장에 따른 자체적인 인도적·사회문화교류·경제협력 방안 등의 대북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5·24 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서울을 비롯해 인천에서도 열렸다. 이들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 조치의 즉각 해제와 남북협력의 전면적 재개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민선7기 시의 대북사업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5·24 행정조치 실효성 상실 이후 대북상황까지 고려한 구체적 행동들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던 기존 대북사업과 병행해 시 자체적으로 북한과 접촉해 대북지원사업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달 남북관계가 호전돼 '공동어로수역설정'이 구체화 될 것을 대비한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용역'과 인천국제공항의 대북 관문공항 역할을 위한 '인천공항 대북교류 거점 육성방안 연구용역' 등에 나섰다. 여기에 지난해 말 민선7기 시의 사실상 첫 대북 인도적 지원도 벌였다.

이밖에 올해 시가 계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보건위생 개선 등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 고려 역사~연계 전략 남북학술회의 개최 등 사회문화교류를 비롯해 생태환경 공동 보호 및 농업·수산업·임업 기술지원, 남포·해주 등 도시교류를 통한 경제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장금석 시 남북교류협력특별보좌관은 “5·24 조치 10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북미의 종속적 관계가 아닌 북미 관계로부터 독립적 남북관계를 맺기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대북사업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진 인천의 남북관계 추진을 위해 “냉랭한 남북문제에도 유지될 수 있는 인천만의 고유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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