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거의 모든 나라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국가 관문인 공항과 항만이 닫히면서, 공항과 항만산업은 일찍이 보지 못한 대위기에 직면해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올 한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기가 위축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이 확실시되면서 공항과 항만을 통한 해외비즈니스와 국제교역이 가로막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크루즈, 카페리 등 인천항 국외 여객 운송은 전무해졌다.

화물 운송은 1/4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로 다행히 소폭 감소에 그쳤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생산시설을 가동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체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출입국 제한을 강화하면서 항공 여객 수요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항공 여객수는 연일 최저기록을 경신하면서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문제는 공항과 항만의 수요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구지역은 공항산업과 항만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공항과 항만의 위기는 중구지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도의 경우 항공, 물류, MICE, 관광·레저·오락산업, 상업시설 등 공항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의 주된 산업으로서 공항의 위기가 바로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공항산업과 항만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인 점을 고려할 때, 공항산업과 항만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중구지역이 `고용재난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해줄 것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고용재난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 지정되며, 고용 및 경영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지정되며,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자동차산업과 조선업 등의 위기로 전국 몇몇 지역이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위기 업종의 지역경제 비중이나 국가기간산업의 붕괴라는 중대성 측면에서 중구지역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항과 항만이 소재한 중구지역은 고용 안전을 지원하는 `고용재난지역'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 재정이 더 투입되어 산업을 살리고 고용 붕괴를 막는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공항경제권' 조성과 `인천항미래비전' 정립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안을 실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었던 `인천국제공항법' 개정과 `항만균형발전법' 제정 문제들도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말끔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조기 발견과 치료처럼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무너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코로나19가 지난 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기둥은 없어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맞섰듯이 경제 위기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히 개척해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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