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놓고 일제고사를 치루고 있는 모양새이다.

미증유의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지구촌은 실시간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답안지 작성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때 최초 발생국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많았던 대한민국의 답안 작성과정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시험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우리나라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적극적인 대응, 보건당국의 방역 및 초기 진단검사와 투명한 정보공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범답안을 쓰고 있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병원비 걱정 없는 치료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코로나19 해법의 모법답안으로 단연 돋보이지 않나 싶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중 80%는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20%는 국가에서 부담해 국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치료비를 일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 의심환자들이 적극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평균 4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지난 4월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56만 명을 검사했으며 이는 인구 90명당 1명꼴이다.

안정적인 건강보험체계를 기반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빠진 미국이나 유럽 등 타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7월 사회보험방식의 단일 보험자체계를 갖춘 이후, 지난 20년간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의 선순환 의료체계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적정진료를 보장받게 하자는 목표하에 보장성 강화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코로나 19 감염병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각국의 방역시스템과 필수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이번 위기상황에서 국제사회 롤모델이 된 건강보험은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모범답안을 계속 써나갈 것이다.

 

김후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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