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미희 성남중원 후보는 14일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강의로 진행 중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최소한의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모 세대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가족 단위 생활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한 달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등록금 환불이 결정된 2018년 판례도 존재한다"면서 "대학들은 지난 3월 전월 휴업을 피하고자 준비도 안 된 온라인 강의부터 열어 등록금을 받아냈고 그 부담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등록금 반환뿐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학생의 생활 전반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기숙사 월세 긴급지원,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이자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