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연구용역엔 매립지를 연장하려는 냄새가 풀풀 난다. 대체 매립장 조성을 논의하는 '4자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인천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계속 매립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관리방안 연구' 지시서를 보면, 용역 범위를 '수도권 지역'으로 명시했다.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도출하려는 기초조사라는 게 명분이다. 수의계약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그러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환경부의 해당 연구용역은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단주민총연합회 등 서구 12개 주민 단체가 참여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에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와 직접 관련 없는 용역이라고 밝혔지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정해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용역을 매립지공사와 수의계약한 일도 매립지 연장 사용에 관한 의혹을 더 짙게 한다는 게 대책위의 반발 이유다.

1992년 2월 서구 백석동 일대(1486만㎡ 규모)에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지역 쓰레기를 받아 처리한다. 하지만 개장 후 매립지 일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해 살기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매립지 사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시는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3-1매립장을 끝으로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시점에서 수도권매립지 현황 분석은 잔여부지 추가 사용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 용역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은 수도권의 '봉'으로 여겨지는 꼴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기세다. 환경부는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먼저 약속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 책임 주체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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