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강행 · 野 강경저지… 대치 심화

국회 529호실 사건으로 불거진 여야간의 정치사찰 공방이 3일 밖에 회기를 남겨놓지 않은 199회 임시국회를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임시국회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여당이 단독국회를 운영할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개혁 법안처리는 물론 비리혐의 의원 10명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이번 회기내에 단독처리 하겠다며 「정면돌파」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야 대치정국이 지속될 경우 현재 국회 계류중인 규제개혁 법안의 절반 가량인 176건의 개혁법안과 각종 경제·민생법안,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300여건의 법안이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가 폐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국민회의 한화갑총무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7일까지의 임시국회 회기중 원만하게 법안처리가 안되면 총무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까지 치며 민생·개혁법안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장영달 수석부총무도 3일 『현재로서는 한나라당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국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우리당의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남은 회기동안 여당단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은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며 단독강행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보다 강력히 제기하며 관계자인책 및 여권의 사과가 없으면 법안처리 등을 실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의 남은 회기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