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기도 신공항 '공론화'가 답이다] 1.끊임없는 '유치요구', 경기도 신공항의 부상
[경기도 신공항 '공론화'가 답이다] 1.끊임없는 '유치요구', 경기도 신공항의 부상
  • 김현우
  • 승인 2020.03.15 18:44
  • 수정 2020.07.09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공항에 대한 욕구,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 수원시 수원역 '맞이방'에서 (가칭)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이 단체는 올해 시민중심 유치 운동에 돌입한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inilbo.com

공항. 비행기로 나라의 안과 밖을 빠른 시간에 오가는 욕구가 커진 현대 들어 필요성도 거대해졌다. 지역단위의 '인프라(기반시설)'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던져진 한 개의 화두가 수원, 화성, 성남 등 경기지역 곳곳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바로 '신공항'이다.
인구는 물론 경제의 중심지에 공항이 들어선 뒤 발생할 파급력은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등 상당한 '발전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결국 비용이 수반되고 이용객 확보, 주민 주거권 등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때다. '6번째 공항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는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 도내 신공항 이슈, 뭐가 있었나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까지 '공항 유치'와 관련해 주민 입장 등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도내 지역은 수원, 화성, 성남, 평택, 포천 등 6곳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해관계상 하나로 묶여있다. 두 지역은 경기도 최대 대도시이지만, 과거 일제강점기 지어진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 주둔)을 두고 있다.

결국 '전투기 소음', '개발 규제'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와 군 당국도 매년 집계하는 '소음소송현황' 등 근거에 빗대 수원·화성을 '전국 최상급 피해지역'으로 인정할 정도다.

주민등록인구 등 표본만 최소 25만3044명(수원18만6456명·화성6만6588명)이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대책으로 2015년부터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쌓인 1조원 수준의 막대한 피해보상이 계속되고, 개발 불균형 등 문제를 봤을 때 '언제까지 이런 구조로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다.
화성시 간척지인 '화옹지구'가 이전 예정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추후 민간복합형태의 '경기남부 신공항'으로 건설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공항유치'와 관련해 두 지역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국회의원과 학계 일부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제15혼성비행단 주둔)도 '민간통합'이 거론된 곳이다. 애초 소수의 입길에 오르내리던 수준이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해외 순방길 도중 서울공항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포천시는 '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이 지역에는 육군 15항공단 비행장 등 3개의 군공항이 있다. 시는 앞서 2006년에도 공항유치와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미 공군 오산기지가 자리 잡은 평택시도 2016년 국회의원 선거공약 등 새로운 공항 입지로 조심스럽게 추천돼왔다.
 


# '사회적 논의'가 선결, 공은 정부에게
 

문제는 신공항에 대한 욕구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남부 공항의 경우 앞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한 화성시가 정면 비판하고 있다.

벌써 시민 사이에서 찬·반 대립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문제 등으로 심각한 민-관, 민-민 갈등이 유발된 제주도 제2공항, 김해공항 확장 등 사안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주목할 것은 이에 대해 정부가 폐쇄된 형태에서 결정했다가 갈등을 낳았던 과오를 '공론화'라는 새로운 길로 씻어낼 수 있을지 여부다.

2018년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관련 갈등 해결 취지로 매뉴얼 구성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 세계가 신공항 건설, 또는 공항 확장으로 빚은 갈등 사례와 그에 도입한 공론화 제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다. 결국 경기지역 신공항을 풀어내는데 정부의 몫이 크다는 의미다. 공항 전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완성될 계획은 ▲항공시장 분석 ▲신규공항 필요성 ▲공항 건설 뒤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다루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갈등과 관련한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검증과 동시에 국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사회적 논의와 관련한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지금은 인천공항·김포공항 여객수요 처리 문제나 LCC(저비용항공사·LowCostCarrier)의 성장, 한류열풍 등과 맞물린 시기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수반해야 할 과정이다. 해외 사례 등에서 공론화가 뾰족한 해법으로 떠오르지만, 국내는 아직 기반이 약한 상태다. 이번 정부는 공항 검증과 동시에 국민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지만, 국내 공항형태에 군과 민이 같이 쓰는 경우가 있으니 이 같은 여러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된다"며 "특히 국민이 쓰는 시설인 만큼, 국민 의견수렴과 동시에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 부처가 어떤 특정 시설이나 지역, 이런 부분을 결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