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원서류 개선작업을 실시해 큰 실적을 거뒀다고 자랑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해 하루 평균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지만 이 중에는 관행적으로 과도한 서류를 도민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민원서류 실태조사, 현장답사, 도민공모 등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를 찾아 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민원서류 398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48건을 정비했다.
입찰·계약과 관련된 것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설립 및 면허 관련 40건, 임용·채용 관련 10건, 기타 행정 관련 28건 등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8종에 대한 행정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제출목록에서 제외됐다. 임용·채용과 관련해서는 도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낼 때 접수 단계에 제출하던 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바꾸었다고 한다.

상당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적합성이 의심되거나 중복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상상 이상이다. 이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국민들의 뇌리에 자리잡은 사안이다. 사업 등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으면 요구하는 서류가 왜 그리도 많은지 지레 주눅이 드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쉽게 말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 떼기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쪽에 가면 담당업무가 아니니 저쪽으로 가라 하고, 거기서는 또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한 중견 기업인은 "공장 하나 세우려면 500개의 관공서 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이 강한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짚어낸 말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 현장에는 작지만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민원서류가 여전히 차고도 넘친다. 주민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서류 줄이기에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이재명의 경기도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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