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 주석의 방한을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도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이산가족 대면·화상 상봉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계획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사태'와 악화된 남북·북미 관계 속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직후, 남북간 교류를 전면 중단했다. 지난 2일에는 느닷없는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독설도 이어졌다. 여기에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냉각기류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남북 또는 북미 관계를 전쟁 직전까지 내몰렸던 2017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경제건설 지원 총력전'을 선언한데 이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시장경제 도입을 통한 경제개혁을 제도화했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남북교류 재개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재선이 유력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화도시 인천비전 및 전략 연구'

이런 가운데, 인천시 남북교류 정책의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이 지난달 25일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 연구'를 발간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지침서'로 활용될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14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했다.
이 보고서는 제1장 연구개요를 시작으로 제2장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개와 평화도시 인천', 제3장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여건, 제4장 북한의 국가전략 미 주요현황, 제5장 평화도시 조성 기본 구상, 제6장 전략별 과제, 제7장 종합 및 제언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3대 목표 및 6대 전략, 23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중 인천평화도시의 개념과 추진방향, 인천의 여건과 한계, 평화도시연구센터 설치를 담은 제언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능동적, 실질적 역할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이 조례는 '평화도시 인천'의 개념을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도시로 정의했다.

인천시는 이 조례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안보중심의 '소극적 평화'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중' 경제협력 벨트 중심인 인천의 위상

인천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H벨트 중 환서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접점지역'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의 핵심도시다. 환서해 경제벨트 구상이 실현되면 인천~서울~개성~해주를 잇는 소(小)삼각 남북경제벨트와 향후 인천~개성~해주~남포~평양을 잇는 한반도 거대 경협벨트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인천에서 신의주-평양-남포-군산과 중국을 잇는 남·북·중의 초(超)국경 경제협력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다.

인천은 또한 군사 충돌 가능성이 큰 서해5도 NLL 수역과 한강하구에 위치해 한반도 안정적 평화 정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강화 교동, 서해5도를 북한 황해도와 공유하고 있고, 고려 수도 개성과 대몽항쟁기 수도 강화도가 인접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물론 남북 간 자연·생태·역사·문화 공동 복원을 통한 이질성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악한 인천시의 남북교류 인력 및 예산 실태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인천시민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67.4%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개인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8.2%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인천시민들의 부정적 반응은, 인천시의 남북교류 담당인력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쉽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10월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3개 팀에 11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경기도의 경우 평화부지사 아래 60여명이, 인구수가 인천의 절반에 불과한 강원도도 본부장 체제 아래 70여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남북교류기금 적립 규모도 서울시 402억 원, 경기도 379억 원, 강원도 180억 원, 부산시 83억 원 등인 반면, 인천은 경기도의 1/8에도 못 미치는 46억 원(2019년 11월 기준)에 그쳤다. 인천시는 지난 연말 추경을 통해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화도시 인천 선포식'을 통한 평화도시 구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일본 히로시마는 도시재건과정에서 평화공원을 조성해, 전쟁의 공포와 폐허를 딛고 '평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인천은 개항도시,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 군사적 충돌과 분쟁을 겪어낸 갈등지역이다. 최근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남북은 물론 중국과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이 같은 3국간의 갈등과 분쟁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평화도시 선언 결의문' 채택과 '평화도시 인천 선포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국제평화사절 도시연합'에 가입해, 총회와 (가칭)국제평화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등의 국제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평화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정책추진 및 연구기반 정비

인천연구원은 마지막 장인 제7장 '종합 및 제언'을 통해,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능동적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추진 및 연구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추진기반 정비' 방안으로는 가장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조직과 전담인력 보완을 주문했다. 담당관에 불과한 직제를 상향조정하고 인력도 인천의 상황에 걸맞게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역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물류, 남북경협, 사회문화, 관광, 평화·통일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기반 정비'를 위해서는 연구 분야를 세부각론으로 나눠 진행하는 한편, 남북교류의 거점인 황해도 남포시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천연구원 내에 중·장기 세부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상설시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모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인천연구원 평화도시연구단'을 '평화도시연구센터'로 상설화하고, 이에 따른 연구인력 보강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찬흥 인천일보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report6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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